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지난 3월 대전서구청은 청주시와 업무 협의 없이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출하였고, 대전시 행정에 분노하였던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기대했으나 지난 5월 22일은 A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허무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4월 척산 주민들은 A업체의 불법행위를 알리고 청주시에 점검ㆍ단속해 주기를 요구하였으나 이제껏 A업체를 방문조차 하지 않고, 수차례 의견을 제시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기에 5월 2일 자원정책과를 방문해 A업체의 불법행위와 대전서구청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리를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당시 불법을 자행했던 B소각업체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과 불법행위 증거자료인 시시티브이 자료 보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나 되돌아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오해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지난해 행감 당시 B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액상폐기물을 불법 소각하였으나 12월 확인 차 출장을 다녀온 자원정책과는 “액상폐기물 소각은 확인되었으나 영업대상폐기물이 가연성이고, 액상폐기물이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이라며 불법 소각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행감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법에 따라 수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예견하였으나 자원정책과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마저도 애매한 처분으로 청주시가 또 패소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행감 당시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던 액상폐기물이 6개월 후 의장님께 보고되는 순간 액상이 아닌 고상이라고 말이 바뀌었고, 증거물로 갖고 있다던 시시티브이 자료를 확인해 보자고 하자 양이 너무 많아 다운 받아 놓지 못했다며 일구이언을 서슴없이 하였지만 외장형 하드에 다운 받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5월 10일 자원정책과와 함께한 의장님과의 면담에서 A와 B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진한 업무를 소상히 보고할 기회가 있었고, 의장님께서도 집행기관에 올바른 업무를 강력히 요구하시자 집행기관은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환경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꼭 지켜 내야 하는 일이기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적시되어 있는 수집ㆍ운반업체의 영업구역 협의에 따라 대전서구청의 폐기물 반입정지를 강력히 요구하여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더 이상 폐기물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A업체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대전광역시로부터 득했으며, 대전광역시 5개 구로 영업구역이 제한되었기에 수집ㆍ운반을 대전광역시에서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경계를 넘어 청주까지 운반한 것은 영업구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청주 소재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선별, 파ㆍ분쇄 후 발생된 잔재물은 청주 소재 사업장 폐기물임에도 대전광역시에 매립ㆍ소각되고 있는바 이 역시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대전광역시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행위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무지침 그리고 대전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근거로 지자체 간에 업무 협의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 대전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대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청주, 대전뿐 아니라 환경부 담당공무원들이 환경부 업무지침에 대해 정확히 숙지했다면 이제까지의 행정력과 시간낭비는 없었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는 바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은 청주시에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면담 요청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시장님, 면담을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