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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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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사무관급 격상을 촉구하며 유광욱 의원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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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시민ㆍ사회단체 초청간담회에서 한 청년대표가 눈물을 지었습니다. 작금의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절망에 대해서는 굳이 수치나 사례를 들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지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 청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상생협력담당관의 청년정책팀과 일자리지원과의 청년일자리팀이 있으며, 이 중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청년정책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에서는 매 분기마다 상생협력담당관의 주재로 ‘청년 사업 추진부서 협업회의’를 개최해 각종 청년정책 사업을 통합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청주시가 나아갈 청주시 청년정책의 협업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편적인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인력을 한 곳으로 모아 수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초지자체의 사례만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성동구,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 등은 각각 아동청년과,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여성가족과, 청년체육과 등 ‘청년’을 과명에 표기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예산 6,865억 원 규모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구 57만 예산 1조 4,507억 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에는 사무관급인 청년정책과와 청년정책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구 85만, 예산 2조 3,360억 원, 다수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특례시 지정을 바라보는 청주시는 청년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청년 인구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25만 2,637명으로 청주시 총인구의 30.1프로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청주시 청년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인으로 합계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청년인구의 유출을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흥덕구와 청원구의 산업단지 근로자 증가에 따른 남성 전입자 증가를 제외하면 전입 대비 전출 인구가 2015년 782명, 2016년 232명, 2017년 1,049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청주시 청년이 청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청년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청주시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7년 1기 56명으로 시작하였지만 운영 미숙과 발굴된 의제에 대한 피드백 부족으로 청년위원들은 재위촉을 희망하지 않았고 90%에 해당하는 위원이 신규 위촉되었으며, 현재 3기 42명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정책 의제 발굴의 연속성은 물론이고 위원회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청년에게 외면받는 청주시가 되어야 합니까. 2019년 시정연설에서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활력을 가져야 지역에도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아 내실 있게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사무관급 격상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청주시 청년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주거 걱정을 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청주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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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205 제45회 제1차 2019-08-26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청주시 민원처리 실태 개선을 촉구하면서... 회의록 영상보기
204 제45회 제1차 2019-08-26 임은성 의원
임은성 의원
옛 국정원 부지 문화예술공연장 설립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203 제45회 제1차 2019-08-26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
청주시, 문화도시 간판을 내려라 회의록 영상보기
202 제44회 제2차 2019-06-28 정우철 의원
정우철 의원
미세먼지 배출되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재검토해야 회의록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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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의원
여성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복지 실현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00 제44회 제1차 2019-06-20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
단호한 결단(決斷)을 촉구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199 제44회 제1차 2019-06-20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
과속방지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 회의록 영상보기
198 제43회 제3차 2019-05-28 박미자 의원
박미자 의원
청주시의 투명행정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97 제43회 제3차 2019-05-28 유광욱 의원
유광욱 의원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사무관급 격상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96 제43회 제3차 2019-05-28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