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세종시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한밤중에 이웃 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주 청원구에서는 층간 소음을 복수하기 위해 위층으로 스피커를 설치해 경찰에 입건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갈등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오이시디 34개국 중 5위,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 지연, 생산 중단,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층간 소음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을 공동체에서는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아파트 실내 흡연 등 크고 작은 수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혐오사회’, ‘분노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며 많은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간 갈등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층간 소음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주민센터, 구청, 시청,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만 기관들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 주의를 주거나 자제를 부탁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 또한 작성된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양상을 보기 위해 구청과 시청, 경찰청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사람들 간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출범시켜 갈등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홈페이지에서는 통계를 보면 매년 신고건수가 느는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통계를 광역별로 집계ㆍ발표하고 있어 기초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주에 층간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문제, 실내 흡연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해결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단부터 하여야 하는데 진단할 수 없으니 문제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설립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있다고는 하나 지역 문제는 지역 주민들 간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갈등을 주민 간 중재로 해결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5월 3일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마을분쟁해결센터는 2015년 9월 광주시가 광주지방법원, 광주전남법무사회, 광주변호사회 등과 민관 협력으로 마을 안의 갈등을 주민들 스스로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말까지 센터와 소통방에서 접수한 총 816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퍼센트의 높은 화해 성사율을 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접수된 분쟁은 층간 소음, 흡연, 생활 누수, 애완견 관련, 주차 문제, 기타 생활악취, 건축공사 피해 등 다양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청주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 부산, 인천 부평 등 타 지역에서는 마을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에 주민들끼리 마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을 분쟁 해결 시범 사업을 제안합니다. 마을 분쟁 해결 시범 사업은 기존에 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닌 민관 협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재인과 함께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주시만의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 해결한다면 갈등 양상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