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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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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의 소통‧책임 행정을 위하여 유영경 의원 2019-05-22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유영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청주시 행정이 시민과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고 존중함으로써 “함께 웃는 청주”가 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청주시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협력이 필요했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부서 그리고 민간전문가들과 상호 협력하여 성주류화 정책을 요즘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며 모범적인 소통행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청주시 행정은 이러한 소통행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오랜 청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우리 청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독서대전 홍보가 너무 미약합니다. 이는 독서대전추진협의회와 지역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향후 도서관은 책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의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전국 독서대전을 개최하는 의미는 단지 3일간의 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청주시민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지역과 전국 간의 책 문화 활동들을 교류함으로써 청주 지역의 다양한 독서문화를 확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 참여를 넓히고 전국과 지역 책 문화 활동 현장들과 소통하며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통이 필요한 사안으로 청주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구룡공원은 청주 중심 생태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그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청주시민들은 2003년부터 시작한 원흥이방죽 살리기 운동을 기억합니다. 이 운동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기 위한 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인하여 청주시의 생태환경이 무너진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심각해지면서 청주시는 새롭게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실내 이산화탄소의 증가 문제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공원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도시공원 민간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게, 대화를 통한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시청사에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를 저지하려던 한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원들에게조차 시청 현관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도시공원위원회 안건 심의가 서면 심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위원회 개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운 이슈인 도시공원 민간 개발 관련 안건 심의를 서면 심의하였다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경시한 처사입니다. 청주시가 소통을 포기하고 일방행정과 행정편의로 가겠다는 선언처럼 여겨지는 까닭입니다. 청주시에서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거나 감추고 있었고, 도시공원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를 알기도 전이라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청주시와 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좁혀가며 상호 논의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은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한 치의 변경도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통하는 청주시장’을 중점 표어로 내세웠습니다. ‘소통하는 청주시장’은 단지 광고성 문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시정을 소통으로 펼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만약 그 소통을 막는 행정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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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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