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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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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흥덕구청사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김현기 의원 2019-04-30
회의록 영상보기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의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이후 청주시의회도 제2대를 맞이하여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집행기관와 의회 간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여 견제와 동반자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주시의회의 의견과 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시의 대처는 안일하기 짝이 없고, 의회와의 현안 논의는 부재하고, 의회의 발언은 공염불로 듣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으로 2개 구가 증설되면서 청주시는 상당구 청사와 흥덕구 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당구 청사는 대지면적 4만 5,882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연면적 1만 9,488제곱미터 규모로 2018년 3월 준공되었습니다. 흥덕구 청사는 2017년 2월 설계공모와 2017년 6월 기본설계안 중간보고회까지 행정업무 공간과 주민편의 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서 건립을 위해 대지면적 3만 1,06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축연면적 1만 8,129제곱미터 규모로 건축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지는 정비공사 진행 중인데 사업비 문제로 주차장이 포함된 지하 1층이 삭제되고 지상 6층, 건축연면적 1만 4,174제곱미터로 변경되어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계공모와 비교할 때 약 4,000제곱미터의 건축연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 수요를 감안할 때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청사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흥덕구 청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사안으로 의회 보고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집행기관 검토 후 시행하였다’며 의회에 미보고 사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가 의회와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넘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청주시 인구는 3월 말 기준 85만 2,502명으로 상당구가 17만 9,925명, 서원구가 21만 367명, 흥덕구가 26만 950명, 청원구가 20만 1,260명이며, 인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흥덕구의 행정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 청사의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은 전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당구청에 비해 대지면적은 32퍼센트, 건축연면적은 27퍼센트 정도 작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대지면적과 건축연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없애는 만큼 지상 녹지공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공연장ㆍ체육관 등 주민편의 공간이 공존하는 복합청사로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방문이 예상되는데 준공 후 주차공간 부족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주차장은 청사 건립 후에는 영원히 검토되기 어려운 사항이며, 상가를 건립해도 지하실을 파는데 시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 수요와 주민편의 등을 감안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공모 시의 건축계획에 맞추어 지하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설계 변경하여 향후 청사 이용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내면 주민 김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 주민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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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195 제43회 제2차 2019-05-27 최동식 의원
최동식 의원
마을분쟁 해결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94 제43회 제1차 2019-05-22 유영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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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소통‧책임 행정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193 제43회 제1차 2019-05-22 김영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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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 제자리 찾기 회의록 영상보기
192 제42회 제3차 2019-04-30 김현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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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청사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91 제42회 제3차 2019-04-30 김미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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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제42회 제3차 2019-04-30 임은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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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신고수리의 심사숙고를 촉구하면서 회의록 영상보기
189 제42회 제3차 2019-04-30 변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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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농업용 농수로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안전을 기대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88 제42회 제2차 2019-04-29 박미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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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41회 제3차 2019-03-27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소모적 논쟁의 중단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186 제41회 제3차 2019-03-27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청주테크노폴리스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며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