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현재 청주시는 특례시의 선정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ㆍ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받게 되는 행정적인 명칭입니다. 또한, 자율적인 권한으로 보다 신속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3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보면 단순히 인구 100만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경기도의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와 경남의 창원시 4개 도시뿐입니다. 이 4개 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정부는 계속적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주시는 아시다시피 2014년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해 통합을 이루어낸 도농복합도시이며, 인구는 85만여 명에, 면적은 940.8킬로평방미터로 서울의 1.6배나 달하고 있는 등 행정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인구 100만 대도시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주변에는 인구 140만의 대전광역시, 32만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이 되었을 때 96만으로 100만에 육박하는 천안․아산시 등에 둘러 싸여 중부권 거점도시를 향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안팎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대통령께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및 보좌진을 설득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실시하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여러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청주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성남시와 전주시와도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우선 인구 100만의 4개 도시 먼저 특례시를 지정하고, 추가 지정은 향후에 기준을 마련한 뒤에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특례시 지정이 끝나면 특례시 지정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추가 지정이 언제 될지도 요원하며, 과연 추가 지정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전주시가 어느 도시보다 특례시 지정에 관해 돋보이는 것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심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으며 곧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특례시 관련 법안은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이 병합 심사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충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도의원 설득은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인 성장이며,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사회이며, 강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서 소외되지 않고, 지방이라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힘찬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청주시민, 청주시의회, 청주시, 충북도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