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 3월 28일 대전 서구민들이 더 이상 쓸모없기에 버린 생활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한 자료입니다. 대전 서구민들이 가정에서 사용 후 버린 생활쓰레기이기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전 서구청은 청주에서 허가를 내준 A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생활쓰레기를 청주로 반출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자행하였습니다. 청주시는 3월 초 대전 서구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4월 12일 업체에 한 달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대전 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A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알렸으나 대전 서구청에서는 아직도 생활쓰레기를 청주로 반출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대전 서구청 조례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A업체의 허가는 청주시에서 득한 것이기에 대전 서구청은 A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업체사무소 소재지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계약 전에 A업체가 부적격 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그 책임을 조달청과 A업체에게 떠맡길 뿐만 아니라 ‘청주시 공무원들이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언론에 호도하면 잘못된 것’,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일을 환경 보전을 위해 업체에서 대신 일을 하는 것’, ‘청주시에서 지역이기주의로 가면 안 된다. 공무원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법대로 집행을 하고 주민들도 설득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고 청주시에 대한 서운함까지 내비치는 적반하장식의 말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소재한 A업체는 대전 생활폐기물을 청주로 반입할 수 없으며,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생존권이 타 지자체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이 사실을 알았을 당시 반입 중지 처분을 즉각 내려 더 이상 대전의 생활쓰레기가 청주로 반입되는 것을 불허하는 현명한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과 박용현 의원님은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본 의원이 했던 시정질문에서 대전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현도 주민들의 권익에 대해 기관 대 기관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듯이 타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이번 사건도 부담스러워 하였고, 대전 서구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전의 불법적인 생활쓰레기를 즉각 중단시키면 대전은 폐기물 대란이 오고, 죄 없는 대전 서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냐며 A업체의 영업정지를 집행하는 5월 23일까지 대전 서구청의 생활쓰레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대전 서구청 직원의 대변자 역할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A업체의 지속적인 불법으로 피해를 입은 척산 주민 민원에 4월 18일 저와 박용현 의원님은 공무원들이 지도ㆍ단속하는 데 합류했으나 업체의 출입 불허로 의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조차 사업장 내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감추는 것이 얼마나 많기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해가며 출입을 금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 서구청이 A업체와 계약 당시 업무 수행 가능 업체인지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대전 서구청 행정 역시 직무유기라 할 수 있기에 청주시는 대전 서구청에 생활폐기물 반입 중지를 즉각적으로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대전 서구청의 행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더 이상 타 지자체의 쓰레기로 인해 청주시민의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현명한 행정력을 펼치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