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양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1999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분리배출을 실시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대형음식점 감량의무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2012년 1만 3,209톤, 2014년 1만 3,698톤, 2016년에는 1만 5,608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0년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버린 만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종량제 시행 지자체는 대부분 전용봉투나 납부 칩, 스티커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전주시가 유일하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분석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RFID 종량제 확대 및 감량화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RFID 개별계량 방식과 납부필증 방식 등을 병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규모 주택단지는 각자 용량별 전용용기를 구입하여 납부필증 스티커를 자체 부착한 후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차량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사업장에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사실상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청주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량은 연간 6만 6,032톤이고, 이에 따른 수집ㆍ운반 소요비용은 약 69억 4,576만 원이며, 2018년은 연간 6만 6,945톤으로 약 73억 9,845만 1,000원의 수집ㆍ운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80억 이상의 청소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나 주택 유형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미비하여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일반주택 지역 등 각각의 배출원에서 얼마나 배출량이 늘고 감량을 하는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처리결과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부과금 단가 및 수집ㆍ운반 비용 계상 시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과 소요비용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청주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RFID 도입을 의무화하고, 향후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은 버리는 순간 배출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필증 방식의 번거로움이나 정확한 계근이 불가능한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어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추이 집계 등이 가능하여 감량을 위한 과학적 통계자료이자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마련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수거차량에 계량장치 및 위성항법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이력 추적 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RFID 종량제 확대 운영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수거방식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 창의적인 사업 제안으로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RFID 개별계량 종량방식을 자체 처리대상인 소규모 주택단지 및 다량 배출 사업장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버린 만큼 부과하고 과다 배출자에게는 할증된 누진제 수거체계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 시민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