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스런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존경하는 청주시민들과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재성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통한 행정민원의 효율 제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용담동 상업지역에 관광호텔 건립 논란을 기억하시는지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해 관광호텔 건립이 무산되었고, 지난해 8월 미원 용곡의 폐기물재활용시설도 건축허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불허가 및 부적합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올 초까지도 가덕에 레미콘 공장 건립 문제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일손을 놓고 공장 건립 반대운동을 통해 불허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논란 중인 소각장 문제도 유사한 사례이며, 그 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본청 및 각 구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불허된 사안들을 보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부서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업 승인을 하고, 주민들이 이를 알고 민원을 제기하면 뒤늦게 이를 불허함으로써 사업주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대응으로 인하여 우리 시는 행정력과 세금 낭비로,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로 승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상공고 이전에 이해당사자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 사회적 갈등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연간 82조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갈등 해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소통이며, 소통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와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내부적 소통 부재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 뒤에 49층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되면 그 후 청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사업인가를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6일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주체를 면담하여 아파트 사업 전면 재검토를 부탁하는 와중에 같은 날 공동주택과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소통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청주시 행정을 보면 다수 민원과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중요한 방향이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등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민원을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적 장치인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시 전반에 적용ㆍ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가민원이 기관위임사무인 관계로 집행기관에 조례 제정을 주문하며, 조례 제정 이전까지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청주를 보면서 청주시 행정이 연상되지 않도록 맑은 청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가슴에 와닿는 먹먹해지는 요즈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