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촉구하며 박정희 의원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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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역 노동시장의 높은 기대임금은 지역 청년층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그 효과는 청년층의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정책을 예로 들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자 사업에 청년들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한시적인 기간에 공공기관 근무를 통하여 진로 탐색의 기회로 삼아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며, 이 기회에 공공기관에 취직을 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1단계 사업 청년참여자는 17개 사업 21명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참여대상 조건이 가구당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는 규제와 참여 시 지급되는 임금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대임금과는 멀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순기능이 많은 사업인데 반해 참여기간이 너무 짧아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부족하여 청년들이 참여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아닌지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공공근로 사업 성격상 정부가 정의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되어 참여자 선발 기준, 임금체계 및 근로 기간 등은 중앙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중요한 세금을 투입하고도 시급하다 못해 위급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더디게 진행되고만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좋은 예를 들면 국비 지원 사업인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다섯 명의 청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보다 높은 임금과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 중 일부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취직을 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검토하시어 청주시에서 참여대상 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와 함께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과 타 지역과 차별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늘려줄 것을 권해 드리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시어 효율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노동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더욱더 청년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원동력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청년 고용의 개선을 위해 정부, 기업, 민간 가릴 것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주시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 위기상황임을 인식하시고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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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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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제40회 제2차 2019-02-22 |  박정희 의원 |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4 | 제40회 제2차 2019-02-22 |  홍성각 의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심사숙고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3 | 제40회 제2차 2019-02-22 |  유영경 의원 |
보다 강력한 성비위 근절 대책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2 | 제40회 제2차 2019-02-22 |  최충진 의원 |
우리사회의 짙은 그림자, 노인빈곤의 해결의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1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유영경 의원 |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운영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0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이재숙 의원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9 | 제40회 제1차 2019-02-18 |  김은숙 의원 |
우리는 도서관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8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안성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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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전규식 의원 |
북이산업단지, 주거용지 포함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6 | 제39회 제5차 2018-12-20 |  유광욱 의원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