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이재숙 의원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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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한범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18년은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간의 야만적인 범죄로 황폐해진 인류에게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선포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국가와 사회 출신 및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았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인권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경남 진주시 인권 조례 제정 논의 이후 인권의 가치를 일상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규범의 지역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또한 2013년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6월 인권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른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도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권 조례 제정은 특정 집단이나 사안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차별, 성희롱, 갑질,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노동 현장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인권 침해와 학교 폭력의 만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무분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 조례에 의거한 인권 교육, 인권 감수성 향상 등을 통한 행정 구현으로 청주시민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향유함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도시 청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주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단체와 시민들과의 숙의를 통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85만 인구의 청주시가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오늘의 청주시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인권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며,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청주가 문화와 인권이 꽃피는 살기 좋은 청주가 되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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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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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제40회 제2차 2019-02-22 |  박정희 의원 |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4 | 제40회 제2차 2019-02-22 |  홍성각 의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심사숙고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3 | 제40회 제2차 2019-02-22 |  유영경 의원 |
보다 강력한 성비위 근절 대책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2 | 제40회 제2차 2019-02-22 |  최충진 의원 |
우리사회의 짙은 그림자, 노인빈곤의 해결의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1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유영경 의원 |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운영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70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이재숙 의원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9 | 제40회 제1차 2019-02-18 |  김은숙 의원 |
우리는 도서관에서 행복을 만날 수 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8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안성현 의원 |
지역별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의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7 | 제40회 제1차 2019-02-18 |  전규식 의원 |
북이산업단지, 주거용지 포함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166 | 제39회 제5차 2018-12-20 |  유광욱 의원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