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인건비 분리 예산편성 촉구 최충진의원 201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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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급의 개선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지 않고 다 합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보조금을 동결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최소 폭으로 인상해 주었을 뿐입니다. 보조금을 동결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은 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충입니다. 운영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상 인건비는 증가시킬 수 없어 결국 직원들의 이직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이 동결되면 직원들의 급여 인상은커녕 호봉 승급분도 반영해 주기가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경력직 사회복지사들이 부담을 느껴 이직하게 되고 심지어는 관리자들도 자리 지키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복지 업무는 전문성과 복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분야는 점점 넓고 깊어져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경험과 전문교육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력자들이 이직할 경우 공석인 자리를 채우기도 쉽지 않고 신규 복지사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복지서비스 수준은 유지하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반복되는 이직과 충원으로 또 다른 업무로 가중하고 있으며 직원과 시설에 큰 부담으로 환원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됩니다. 시설운영자가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직원 이직으로 공석일 때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결코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민간이 위탁해서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당연히 위탁해 준 시설의 고유업무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정해진 지 오래되었고 국가적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편성 시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관리비, 인건비 등 예산편성 시에 인상분을 적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편성하고 둘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편성하여 남으면 반납조치 시키는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할 인건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 시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사회복지시설 개소수를 헤아려 사회복지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통합 전 청원군과 청주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기준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주시가 갑의 지위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편성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점진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관심만 있으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2015년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 시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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