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뿐만 아니라 도시화를 이룩한 많은 도시의 구도심은 수치를 인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주차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본 의원은 오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노외주차장 증설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의 공급과 주차 수요의 관리, 그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정책의 삼박자가 맞아야만 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시의 세대당 자동차 대수는 1.02대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라고 하셨으며, 자동차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사람 중심 교통문화의 정착, 자동차 오염원 저감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약속하셨지만 주차장 증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난 해결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님이 제시한 대책은 궁극적으로 자동차를 줄여 나가는 주차수요 관리정책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주효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자동차 수효를 수용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으로써 주차장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교통정책과 시정계획에는 오창읍 각리 660-1번지와 봉명동 204-13번지 일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며, 2019년 1월 예산 확보를 통해 공사를 추진한다는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의회로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계획은 지역민에게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이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의 예산 미반영은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에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공영 노외주차장은 시민의 안전이며, 복지입니다. 주택가 좁은 도로 한쪽 면이라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물체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우며,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교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찔한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위해 골목길을 헤매는 지역주민에게 공영 노외주차장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대책으로써 공영 노외주차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추세는 둔화될 것입니다. 1990년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도심의 노후 주택 재건축 시 부설주차장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주차공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수요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주차공간은 늘어나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은 차츰차츰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은 넓은 의미로 보면 시유지의 확보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난이 해소된 지역에서는 그 시기의 수요에 맞춰 마을공원, 마을텃밭, 마을공동체시설 등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방침이자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