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서 나타난 집행기관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와 투명하지 못한 사업 진행을 질타하며 청주시의 행정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되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초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에 취약한 영유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주관부서인 아동보육과에서는 PM 2.5 초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 H13등급의 헤파(Hepa)필터를 갖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도록 각 시설에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 시행 후 해당 부서에서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에 한해 H13에서 H12로 등급 기준을 낮춘 공문을 다시 내려보내 많은 어린이집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등급 기준을 낮춘 이유를 해당 부서에 직접 물어 확인한 결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과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H13 기준에 맞는 벽걸이형 공기청정기가 많지 않고 자부담의 비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등급 기준을 낮추게 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H13등급의 헤파필터가 H12에 비해 PM 2.5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화력이 우수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벽걸이형의 경우 스탠드형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더 놀라웠던 사실은 각 시설에서 구청으로 보낸 특정 업체의 견적서에는 H13등급으로 표시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본사에 알아본 결과 해당 업체에는 H13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청정기가 없다는 놀라운 답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관부서에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부서에서는 업체의 시험성적서만 믿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어느 업체는 H13은커녕 H12도 아닌 H11등급의 공기청정기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접한 순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업체들은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무려 728개소에 이르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기만하였으며, 11월에 끝났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사실을 한범덕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다시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을 초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초미세먼지의 정화를 위해서는 공기청정기의 헤파필터가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헤파필터의 등급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업체들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고서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은 불필요한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아동보육과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쉽게 간과해 버렸습니다.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어린이집연합회와의 협의하에 사업을 진행시켰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추진하였습니다. 더구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시킨 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집에만 책임을 떠맡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동보육과가 과연 청주시의 아동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나 한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청주시를 움직이는 예산은 모든 시민들의 땀과 노력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청주시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문제점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