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변종오의원 20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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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웃는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청주시의 대기질 환경오염의 주범인 민간 소각장 운영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소극적인 환경대책을 고하고 그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16개의 민간 운영 소각장에서 일반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일일 1,800여 톤 소각하여 각종 공기질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면적 대비 최대의 밀도로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프로가 우리 시 지역에서 소각되고 있고, 이처럼 소각량이 많은 이유는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운영 소각장에서 전국에서 각종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이면 관내에는 반경 2킬로 이내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4개소,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1개소, 폐타이어 분쇄업장 2개소가 밀집되어 단일지역으로는 과중한 1일 540여 톤을 소각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심히 오염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농축산물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것은 이들 사업장 중 3개 업체와는 소각장 폐쇄, 소각장 재개 및 소각장 증설 문제로 현재 청주시와 각각의 업체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 이들 업체의 소각장 재개 및 증설이 업체의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일일 폐기물 소각량이 현재보다 100% 증가된 1,000여 톤의 엄청난 양이 소각되어 다이옥신을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 및 유해가스로 소각장 주변 마을의 암 발병률 증가와 명품 청원생명 농산물을 오염시켜 엄청난 주민 피해와 농산물 피해가 뻔히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기질,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근본적이며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정부 정책에 따른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책이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최대 밀도의 폐기물 소각장 난립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와 농산물 피해가 중대하게 심각함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 소각장 허가ㆍ증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 온 근시안적인 청주시의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청주시와 관계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청주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수질총량제처럼 환경부의 공기질 상위법을 활용해 공기질 또는 대기질 총량제를 법제화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총인구와 범위에 따른 소각로 증설 허가 및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는 행정절차를 마련하며 둘째, 현재 우리 시와 업체 간에 소각장 폐쇄와 소각장 사업 재개 및 증설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셋째, 사업장폐기물 소각장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민간 소각장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넷째, 소각장 과다 밀집 지역인 북이면 지역의 후두암ㆍ폐암 등 호흡기 질환 암 환자의 증가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와 소각장 주변 토양 및 농산물 피해로 명품 청원생명 브랜드에 주는 악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세부조사를 우리 시 주관하에 실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각종 폐기물 소각장의 난립으로 좁은 면적에서 차고 넘치는 소각장 덕분에 주민들은 울고 있는 이 현실을 청주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 모두가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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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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