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깨끗한 청주를 위한 환경관리원들의 충원과 정규직전환 박미자의원 2018-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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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화면 속에 있는 거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곳이 바로 청주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청주의 청소현황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점차 청결치 못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후 청주시 주거 및 상공업 지역은 4% 증가되었고, 세대수 또한 6.96% 증가되었습니다. 청주시는 인구, 면적, 공무원, 예산 증가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환경관리원 증원도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쓰레기양이 증가되었음에도 기준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환경관리원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자 위탁업체에 일부 업무를 이관시키고 21명의 기간제근로자까지 채용하였지만 총인원은 통합 전보다 16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환경관리원의 업무 증가로 인력은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부족한 인력은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되었습니다.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재활용으로 구별해 수거해야 하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혼합수거 소각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력 부족은 자원순환에 역행하고, 발열량이 높은 플라스틱류는 소각로 고장의 원인이 되었으며, 올해 2호 소각기는 3회나 고장이 났습니다. 플라스틱류 소각 시 발생된 유해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세먼지 농도를 높여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청주시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해소에 효과가 우수한 고가의 미세먼지 차량을 구입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미세먼지 차량은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노면청소 차량까지 제때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면청소 차량이 청소해야 할 차도를 가로요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청소하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청주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율량ㆍ대농지구, 테크노폴리스, 오창2산단이라는 도시가 확장될 때에도 위탁업체 수수료는 인상되었지만 환경관리원 충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업무량 증가로 인력 충원을 요구한 환경관리노조원들에게 총액인건비제로 인력 증원이 불가하다며, 2019년부터 책임구역제로 위탁업체에 일부 업무량을 이관시켜 주겠다고 협의했지만 3차 용역 보고까지 나온 노조와의 협의안을 청주시가 10월 8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다시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청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에 따라 청주시도 2018년 기간제근로자 714명 중 20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자인 기간제 환경관리원 21명을 휴직 대체 근로자로 편법 편성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이 당장은 성과로 보일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라는 부분과 자원순환이라는 큰 틀로 접근했을 때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간제 환경관리원 업무는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며, 시민의 건강한 삶과 밀접한 업무로 직접 고용 정규직 대상자였지만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누락된 점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총액인건비라는 명분 없는 허울로 정규직 전환과 필요인력을 충원시키지 않은 청주시의 직무태만을 지적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 하루빨리 시정되어 함께 웃는 깨끗한 청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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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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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제39회 제1차 2018-11-20 |  김은숙 의원 |
'직지' 없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 회의록 | 영상보기 |
| 154 | 제38회 제3차 2018-10-26 |  유영경의원 |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53 | 제38회 제3차 2018-10-26 |  한병수의원 |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 인사행정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52 | 제38회 제3차 2018-10-26 |  변종오의원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51 | 제38회 제3차 2018-10-26 |  박미자의원 |
깨끗한 청주를 위한 환경관리원들의 충원과 정규직전환 | 회의록 | 영상보기 |
| 150 | 제38회 제2차 2018-10-25 |  남일현의원 |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정책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49 | 제38회 제2차 2018-10-25 |  양영순의원 |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48 | 제38회 제1차 2018-10-22 |  김태수 의원 |
보조금은 공돈이 아니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47 | 제38회 제1차 2018-10-22 |  최충진 의원 |
남북교류사업! 차분히 준비하고 실익을 챙기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 146 | 제38회 제1차 2018-10-22 | 김은숙 의원 |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