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기 위해 위민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황으로 큰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실업이 그렇고 경기 전반에 걸친 장기 불황이 그렇습니다. 가정경제는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불안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되살아나 경제 현장에 힘찬 심장소리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청주시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각종 명분으로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완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청주시에서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의면 모 마을에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업의 정산서를 요청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정산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추경 예산 심의 시 이 사업의 예산 항목을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산 항목 변경을 요청한 집행기관에서 도시건설위에 설명하기를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당초에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요구했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산 항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예산 항목은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변경되었고 준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지역 위주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농촌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된 사업임에도 정작 마을에 직접적인 사업을 한 것은 전체 예산의 5%에 지나지 않습니다. 95%가 사유지에 투입되었다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산 보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영수증이 없는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쓰여지기나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서와 실제 추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변경 사유를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제멋대로 써도 되나 하는 생각에 분노마저 들 정도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구나 사업의 전반적 토대가 마을이 아닌 사유지인 특정 장소에 몰려 있는 것은 납득은커녕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 건만 놓고 본다면 행정도 없고 법도 없는 총체적 부실덩어리라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사업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세세히 살피고 감독해야 합니다. 그것이 혈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감정은 결국은 시설비로 편성되어 청주시에서 직접 사업에 관여하게 되면 자신들 멋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도 집요하게 민간보조금으로 예산 항목을 바꿔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었으며 심의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깊은 허탈감마저 듭니다. 오늘의 사례는 비록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수도 있겠으나 정부보조금은 결코 공돈도, 눈먼 돈도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확실한 행정처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