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하재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열정으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이 땅에 더 이상 자살로 인하여 삶을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2,463이라는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흘려버렸던 수많은 정보 중엔 정말로 고민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묻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숫자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가슴 아파 했어야 하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대한민국 사망원인’에 대한 자료에는 이 우울한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1만 2,463명이라는 숫자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 42분마다 어느 쓸쓸한 곳에서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삶을 놓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청주시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자살률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률인 24.3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주시 또한 그에 근접한 24명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 늦기 전에, 소중한 생명을 더 잃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이제 우리가 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무려 13년 동안 오이시디 국가들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오이시디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인 11.9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학계에서는 자살 시도자가 자살자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반인에 비해 자살위험이 8배나 높은 자살 유가족을 모두 고려하면 해마다 15만 명 이상의 자살 고위험군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자살 예방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많은 안타까움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모든 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흥덕구와 청원구의 경우 자살 예방 사업비가 전무하여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위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일명 게이트키퍼가 올해 8월 31일 기준 2만여 명이 양성되었으나 이들의 활동 역시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이트키퍼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에서는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게이트키퍼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19개 동에 각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게이트키퍼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제도의 개선과 게이트키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예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가치 없는 삶,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란 없습니다. 생명존중의 참된 가치가 우리 사회 전역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