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촉구하며” 김은숙의원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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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예정의 일환으로 청주시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 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무교육의 확대에 발맞춰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의무교육시대의 질적인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8년도 청주시 내 중ㆍ고교생 신입생 수는 중학생 6,409명, 고등학생 7,146명으로 총 1만 3,55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교복비는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로 정하는데 학생 일인당 동복 21만 905원, 하복 8만 5,235원, 생활복 5만 2,592원으로 총 34만 8,732원 중 공정률 88%에서 90% 가격으로 대략 30에서 32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교복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녀에 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청주시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청주시는 2017년 기준 본예산 총 2조 719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 31.76%인 6,5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이 제안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예산은 대략 45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청주시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에 그쳐 35개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를 넘어 지자체 존립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격차가 곧 자녀들의 교육수준의 차이로 나타나고,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기회의 심각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우리 청주시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 투자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확대되길 촉구합니다. 청주시 중ㆍ고교생에게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가정에서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사용하며 보다 다양한 교육복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는 교육의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상생과 화합을 통하여 협치의 새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주시의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 대상 무상교복 지원정책이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위해 찾아 주신 청주시 각 학교 학부모님과 운영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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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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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제31회 제3차 2017-11-30 |  김은숙의원 |
“청주시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8 | 제31회 제1차 2017-11-28 | 최충진의원 |
용암배수지의 공원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7 | 제30회 제3차 2017-10-27 | 김태수의원 |
신뢰행정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6 | 제29회 제1차 2017-09-07 | 남연심의원 |
직지특구 10년!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가?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