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존경하며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청주 지역에 쏟아진 폭우에 대한 청주시의 미흡했던 초동대처 상황을 되짚어 보고 폭우 등 여러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청주시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처방안과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6일 아침에 쏟아진 폭우는 시간당 강우량으로는 최대량인 90㎜를 쏟아부은 말 그대로 물 폭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청주시가 보여줬던 초동대처는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7월 16일 최초 호우경보는 오전 7시 10분에 발령되었는데, 8시 24분에 읍ㆍ면ㆍ동 직원들에게 비상소집이 발령되었고, 전 직원은 10시 10분에서야 비상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소집 발령을 받은 직원들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각자의 사무실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에 대한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역별 인력투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었고 교통통제 등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교통마비와 차량침수 등 시민들이 더욱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접어들면 하천의 원활한 물 흐름을 위해 하천 공사를 중단하고 공작물이나 임시구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이 과거부터 치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였으나 오히려 청주시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고, 올해 들어 배수관 청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대형차량의 하천별 불법 주차를 묵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신동과 내덕동에 설치한 우수저류조를 과신하여 80㎜의 폭우에도 걱정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 수해로 비상소집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자연재난대응 매뉴얼이 없어 사무실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고 안타까운 현실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 각 처에서 대형자연재난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의 재난에 지난번과 같은 청주시의 미흡한 대처능력으로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키울 뿐입니다. 자연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기상이변에 따라 지난 7월과 같은 폭우가 올 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시가 사계절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비상대응체계 확립과 주민대피계획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생활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소상인 등 대부분 어렵고 힘든 계층의 분들입니다.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은 되었지만 이재민 피해보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재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막대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 침수 피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수해가 천재지변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인재라 생각하셔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활할 수 있는 최대의 보상방법을 찾아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주시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처방안을 확립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조속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보상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