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청주시는 사상 유례없는 물 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피해 현장을 누비며 응급복구에 적극 동참하신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 이ㆍ통장님, 현장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언론인 여러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해로 주택 878채, 농경지 2,970㏊,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총 24명의 인명피해, 870여 가구 2,05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재산 피해는 총 315억으로 청주시 유사 이래 최대의 재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형사고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 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주요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의 백서를 살펴보면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 백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백서, 2004년 구 청원군 폭설피해 백서, 2005년 마산시 태풍 매미 피해 백서, 2013년 서울시 우면산 수해 백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은 1993년 위도 앞바다 서해훼리호 사건으로 20년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와 판박이 사건이었음이 백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서해훼리호 사건은 승객 362명 중 292명이 사망하였으며 많은 청주시민이 이 배를 탔다가 재난을 당한 사건입니다. 1994년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위도 앞바다 서해훼리호 백서에 나타난 주된 사고 원인으로는 점검시스템 부실, 구명조끼함이 열리지 않고 구명보트함 미작동 등 안전수칙 미흡, 출항 시 승선인원과 명단 통보 불이행,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과 선박회사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고 유사 재난 시 대응을 위해 발간하는 백서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0년 뒤에 세월호 참사가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2004년 발간된 구 청원군 백서는 ‘백절불굴의 힘! 청원’이라는 홍보성이 짙은 제목이 붙어 있지만 금번 수해 피해 시 청주시에서 이 백서를 활용한 흔적은 그 어느 부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백서에는 폭설 대응요령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번 수해에서 이를 활용하였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주시가 이번 수해에 대해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청원군에서 발간한 백서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며, 그마저도 현재 단 한 권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백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과연 후일을 대비한 백서가 홍보용으로 제작되었는지 사고 이후 참고용으로 발간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가 이번에 발간하는 백서는 홍보용이 아닌 재난 대비용으로 청주시 홈페이지나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통하여 재난 시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백서를 통해 교훈만 얻었더라도 참사를 막았거나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까지 발간된 백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재난 대비용이 아닌 홍보용 백서를 만들며, 더군다나 이마저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유사한 재난에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