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아직 갈 길 멀다. 육미선의원 2017-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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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ㆍ부수적으로 다뤄지며, 특정 부서의 편중현상과 사업대상 선정의 적절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달성률 취합에만 급급해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청주시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점검해 왔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촉구와 2013년 처음 시행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여 개선점과 보완사항을 제안했으며, 2015년 성인지 예산서의 전면 수정과 재작성을 성사시켜 예산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공공정책의 성인지적 성과관리 과정에 시민 참여 방안 연구’ 시범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되어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청주성인지결산시민위원회와 함께 청주시 2015ㆍ2016년 성인지예ㆍ결산 분석과 의제제안토론회를 지난 12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주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여성친화도시 청주시의 성인지 예산액이 일반회계의 3.6%에 불과하여 충주시 7.9%, 제천시 6.9%, 수원시 20.12%, 인천 부평구 22.51%, 광주 광산구 30.08%에 비하면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둘째, 매년 예산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규모는 2015년 750억, 2016년 578억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300억,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172억 원이 감소하여 시의 전체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성인지 예산은 오히려 매년 예산규모가 줄고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대상사업 선정의 일부 부서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40개 부서 중 47%인 19개 부서와 2016년 37개 부서 중 43%인 16개 부서에서만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전체 부서의 54%에 달하는 20여 개의 부서에서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목표 달성률 취합에만 급급해 성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대비 결산서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변경한 사업이 21개인데 여전히 제시한 지표가 부적합 또는 판단 불가하, 목표를 달성했다 해도 성 격차 개선과는 관련이 없거나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성과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2015ㆍ2016년 성인지예ㆍ결산서 분석과 의제 제안 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정적인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및 예산규모의 확대 둘째,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셋째, 성인지 예산 실무교육의 강화 및 정례화 넷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매뉴얼 개편 다섯째, 부서별 성인지 예산 목표제를 마련해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섯째,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의 피드백을 강화해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과 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는 삶을 디자인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여성들에게 삶의 동등한 기회 혹은 조건을 제공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공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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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125 | 제29회 제1차 2017-09-07 |  최충진의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4 | 제29회 제1차 2017-09-07 |  이재길의원 |
폭우에 대비한 초동대처 미흡과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3 | 제29회 제1차 2017-09-07 |  남일현의원 |
청주시 재난백서 발간을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2 | 제28회 제2차 2017-06-30 |  육미선의원 |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아직 갈 길 멀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1 | 제28회 제2차 2017-06-30 | 남일현의원 |
청렴 강조하다 공직기강 무너진 청주시를 바라보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0 | 제28회 제2차 2017-06-30 |  이완복의원 |
청주시 공무원 조직의 기강확립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9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최충진의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8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이재길의원 |
청주시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7 | 제26회 제3차 2017-04-27 |  최진현의원 |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6 | 제26회 제1차 2017-04-17 | 최충진의원 |
“이대로는 안 된다”중앙공원 명소화를 위한 제언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