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며 최충진의원 2017-06-12 |
| 회의록 영상보기 |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우려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에 의해 강제 입원되는 사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강제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계속입원 여부를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용ㆍ교육ㆍ문화 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 입원자의 67%가 강제 입원한 환자로 나타났으며, 청주시 역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1,160여 명 중 66%에 해당하는 770여 명이 강제 입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50억 재산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 혼인신고 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당한 강제 입원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심사기한인 3개월이 도래하는 8월 말 이후가 되면 현재 강제 입원환자의 최대 50%까지 지역사회로 탈원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퇴원하는 환자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환자들 중 돌볼 보호의무가 있어 퇴원하는 경우라도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외래치료와 지속적인 복약 관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고가 없거나 보호자가 돌봐 주기가 곤란할 경우 주거대책과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에서 14명의 직원이 만성정신질환자 640여 명을 관리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에서 직원 5명이 알콜중독자 150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재활시설 6개소에서 170여 명이 재활 및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 입원 요건이 강화되어 퇴원이 예측되는 환자 380여 명이 추가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중 실제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ㆍ관리되는 수는 1.4%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위협적이지는 않겠지만 최근 우리 시에서도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 보도 등 심심치 않게 접하는 사건사고들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절차로 억울한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며, 청주시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신질환자 보호는 물론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나누고 편견 없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에 걸맞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체 495, 38/50페이지
|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 125 | 제29회 제1차 2017-09-07 |  최충진의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4 | 제29회 제1차 2017-09-07 |  이재길의원 |
폭우에 대비한 초동대처 미흡과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3 | 제29회 제1차 2017-09-07 |  남일현의원 |
청주시 재난백서 발간을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2 | 제28회 제2차 2017-06-30 |  육미선의원 |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아직 갈 길 멀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1 | 제28회 제2차 2017-06-30 | 남일현의원 |
청렴 강조하다 공직기강 무너진 청주시를 바라보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0 | 제28회 제2차 2017-06-30 |  이완복의원 |
청주시 공무원 조직의 기강확립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9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최충진의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8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이재길의원 |
청주시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7 | 제26회 제3차 2017-04-27 |  최진현의원 |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6 | 제26회 제1차 2017-04-17 | 최충진의원 |
“이대로는 안 된다”중앙공원 명소화를 위한 제언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