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바라며 이재길의원 201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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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존경합니다. 본 의원은 통합청주시의 출범과 함께 도시 규모의 확대와 주거지역 개발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점점 하락하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과거 청주시민의 삶의 중심지였던 지역이 외곽지역으로의 주거지역 확대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새로운 개발 지역의 아파트로 이주하여 이삼십 프로의 주택이 빈집으로 남아 있고, 상권을 형성하던 중심동 상가는 삼사십 프로의 공실률이 발생해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대부분의 상가가 매출 감소로 인하여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거 청주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면에서 중심이 되었던 사직1동 지역은 주택의 30% 이상이 빈집이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공실로 남은 상가가 도심 분위기를 더욱 피폐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 등의 무단침입 등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과잉공급 현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아파트단지를 개발함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도심상가의 상인들은 매출 감소에 따른 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방치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미관 저해 등으로 도심지역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도시 규모의 확대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지만 공동화 지역은 청주시 전체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며 그동안 도시 발전을 이끌어 오던 핵심지역으로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른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환경 훼손과 기반시설의 파괴가 잇따르게 되어 청주시 전체의 매우 큰 손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청주시에서 그동안 도시 규모 확대를 위해 기울였던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도심공동화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유동인구의 확대, 상주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도심공동화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 청주시 내 토지이용 기본계획 재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제 및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 부과제 등을 도입ㆍ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며, 도심공동화 지역의 특별 관리를 통한 명소화 전략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물류이동 상승과 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청주시가 고루 발전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시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중부권의 300만 광역경제권을 이끌어 갈 통합청주시의 도심공동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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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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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제29회 제1차 2017-09-07 |  최충진의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4 | 제29회 제1차 2017-09-07 |  이재길의원 |
폭우에 대비한 초동대처 미흡과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복구 및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3 | 제29회 제1차 2017-09-07 |  남일현의원 |
청주시 재난백서 발간을 요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2 | 제28회 제2차 2017-06-30 |  육미선의원 |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아직 갈 길 멀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1 | 제28회 제2차 2017-06-30 | 남일현의원 |
청렴 강조하다 공직기강 무너진 청주시를 바라보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20 | 제28회 제2차 2017-06-30 |  이완복의원 |
청주시 공무원 조직의 기강확립을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9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최충진의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8 | 제28회 제1차 2017-06-12 | 이재길의원 |
청주시 도심공동화 현상의 해결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7 | 제26회 제3차 2017-04-27 |  최진현의원 |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을 바라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6 | 제26회 제1차 2017-04-17 | 최충진의원 |
“이대로는 안 된다”중앙공원 명소화를 위한 제언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