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 개선 촉구 박정희의원 201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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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5회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시는 충북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기회의 도시로 기업체,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집적화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의 여건을 갖춘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무한한 발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우리 시가 통합청주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자동차 관련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는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9년 4월 구 청원군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구 청원군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모를 확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2013년 10월까지 자동차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정비업 3종,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한 바 있고, 2013년 10월 7일 재공고를 통하여 2018년 말까지 구 청원군 지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으로 구 청원군 당시에도 등록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록 관련 단체들의 이권 개입 의혹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2011년 5월 17일 제186회 청원군의회(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강하게 지적하였으며 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개선 약속을 들은 바 있습니다. 2014년 7월 통합청주시가 태동하고 3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통합의 목적이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관련법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를 제한하는 가장 큰 사유는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교통영향과 환경오염이 주요 문제일 것이나 통합청주시에서 교통여건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심각한 상황을 유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설치 특례법에 따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였고 종전의 청원군수가 공고ㆍ시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합청주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정이라면 청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통합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을 통합 조정하는 것 또한 통합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2009년 구 청원군 당시 다각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자동차관리사업 총량제를 시행하였지만 통합청주시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의 규제환경은 결국 시민들의 자동차 관련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16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만 4,600여 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구 청원군 지역에서의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모 제한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청주시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 규정을 통합청주시의 실정에 맞게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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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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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제25회 제2차 2017-03-16 |  박정희의원 |
청주시‘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 개선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4 | 제25회 제2차 2017-03-1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혈세 낭비를 경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3 | 제25회 제1차 2017-03-13 |  윤인자의원 |
가축전염병 청정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2 | 제24회 제1차 2017-02-06 | 김태수의원 |
조기 대선을 발전의 기회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1 | 제24회 제1차 2017-02-06 | 박정희의원 |
‘강소 스마트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0 | 제24회 제1차 2017-02-06 |  이우균의원 |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9 | 제23회 제5차 2016-12-19 |  김현기 의원 |
고속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8 | 제23회 제5차 2016-12-19 |  변창수 의원 |
청주복지재단의 나아갈 길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7 | 제23회 제4차 2016-12-06 |  남연심의원 |
강서, 봉명지구 도서관 건립의 당위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6 | 제23회 제3차 2016-11-30 | 김현기의원 |
제2매립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