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혈세 낭비를 경계한다. 김태수의원 201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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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들의 위민봉사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동네 곳곳에서 새벽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을 보면 봄이 왔음을 확연하게 실감하게 됩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수많은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못지않게 정산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 정산절차에 대해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특정단체의 민간위탁금 정산 사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단체는 위탁지원금 중 70∼8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집행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 사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문가가 봐도 의구심을 갖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방만한 회계처리였습니다. 예산항목과 달리 편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같은 카드로 세 번에 걸쳐 나누어서 결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산집행도 있었습니다. 사무관리용 물품 구입으로 떡, 사과, 감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일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제공하는 간식 대부분이 젤리, 캔디 등 사탕이었습니다. 포럼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물은 없고 비용 지출만 있습니다. 강사비 지급은 기준도 없어 보이고 선지급, 이중지급, 서명 상이 등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사업은 27일인데 확인서는 20일에 작성되어 있기도 하고, 사업을 위한 차량 운행은 23일인데 29일에 간식을 구입하는 황당한 일도 보게 됩니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좌를 한다면서 송금된 예금주는 밀양송전탑법률지원이랍니다. 실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정산 의견서는 보조금 집행이 대부분 적정하고, 집행 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산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 부당한 처리, 불법적인 회계처리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공무원의 무능과 무지를 말하는 것이며, 알면서도 대충 넘어가고자 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복지부동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모 또는 묵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쓴다면 너무 심한 표현입니까?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계획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비롯한 집행과정과 회계처리는 물론, 정산과정 그리고 후속처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특별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바로잡고 부당ㆍ불법한 지출로 확인되는 예산은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며, 부적절하며 관행적인 정산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적ㆍ도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특별감사의 결과 또한 청주시민 모두가 반드시 공유하길 바랍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청주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행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특별감사를 전환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년 또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 감사시스템을 가동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반드시 사용할 곳에 사용되어야 하고, 투명한 집행과정과 정산과정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소중하고 낭비요소는 철저히 경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85만 청주시민의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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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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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제25회 제2차 2017-03-16 |  박정희의원 |
청주시‘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제한 개선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4 | 제25회 제2차 2017-03-1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혈세 낭비를 경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3 | 제25회 제1차 2017-03-13 |  윤인자의원 |
가축전염병 청정지자체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2 | 제24회 제1차 2017-02-06 | 김태수의원 |
조기 대선을 발전의 기회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1 | 제24회 제1차 2017-02-06 | 박정희의원 |
‘강소 스마트산업단지’조성을 제안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10 | 제24회 제1차 2017-02-06 |  이우균의원 |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9 | 제23회 제5차 2016-12-19 |  김현기 의원 |
고속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8 | 제23회 제5차 2016-12-19 |  변창수 의원 |
청주복지재단의 나아갈 길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7 | 제23회 제4차 2016-12-06 |  남연심의원 |
강서, 봉명지구 도서관 건립의 당위성 | 회의록 | 영상보기 |
| 106 | 제23회 제3차 2016-11-30 | 김현기의원 |
제2매립장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