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 이재길의원 201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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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정책위원회 이재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가 각종 관변단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관변단체와 민간단체에 집행한 지원비 및 보조금은 매년 수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하는 활동이나 실적을 갖추지도 않고 보조금 수령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나 실적을 만들고 있어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항간에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같은 성격의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실속 없이 ‘전국대회’라는 이름을 달고 보조금을 증액하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의 예산이 누수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각 지역별 사회활동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사회를 이끌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이 허울뿐인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를 만든다거나 한 사람을 여러 단체에 가입시켜 활동한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단체가 생겨나고 명목뿐인 각종 체육대회를 매년 이름만 바꿔 개최하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만 봐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주시가 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철저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보조금을 요청한 단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0월 언론에 노출된 바와 같이 ‘모 봉사대 간부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리고도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하였고 결국 법정에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또한, 생활체육과 관련하여 한 생활체육연합회장은 대회를 치르며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결코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로 인해 이렇게 애쓴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주시는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여 지원단체의 임직원이나 단체의 활동능력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는 정산마저 대강 넘어가는 식으로 보조금을 관리하다 보니 앞서 언급한 ‘보조금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항간에 돌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보조금 지원 단체와 액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의 임직원이나 활동능력을 검증하여 그 능력이 부족한 단체는 존립할 수 없도록 지원을 중단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유사한 단체나 대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검증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식으로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 원리ㆍ원칙이 존중되며 모든 분야에서 공명정대함이 실천되는 원숙한 사회 분위기가 정착돼야 할 시기입니다. 일부 사람들로 인해 국민 모두가 자괴감에 빠져 허탈해 하고 있을 때 우리 청주시에서만이라도 정도(正道)가 통하고 원리ㆍ원칙과 공명정대가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할 때 상생의 도리와 화합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주시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혈세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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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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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수의계약을 지켜보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97 | 제21회 제3차 2016-10-05 |  김현기의원 |
가경도서관 건립 촉구 | 회의록 | 영상보기 |
| 96 | 제21회 제3차 2016-10-05 |  안흥수의원 |
대박난 직지코리아!! | 회의록 | 영상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