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도시재생사업..... 개선을 촉구합니다! 육미선의원 2016-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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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현재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옛 연초제조창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본말이 전도된 졸속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생사업 내용이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건물과 공장 동 한 개를 제외하고 13개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해 민자 유치와 ‘보기에 좋았더라.’를 위한 개발방식으로 변질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행정적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비민주적인 깜깜이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중요한 기본 원칙은 강제철거가 아닌 폐공간의 문화재생이 핵심이며 미래사회와 도시 경쟁력을 문화와 역사에 두고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담당부서 간 불통과 일치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활용을 위한 사업 주관부서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진흥재단 등 네 곳으로 나뉘어져 부서 간 칸막이 행정과 건물 활용방안이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생보다 개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의 핵심 사업이 민간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투자개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본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는 개발 중심으로 갈 경우 담배공장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습니다. 셋째, 행정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시민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일방적 행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현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제 사업에 전문가 참여가 저조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 건축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기획과 도시재생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 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민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건축물 활용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적 도시재생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 건물 외에 일부 한두 개 부속 건물의 원형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되어야 합니다. 담배공장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archive),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발 중심에서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버려지고 방치됐던 공장 및 창고 건물의 흔적과 낡은 모습을 존치하면서 디자인으로 특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가칭 도시재생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간과 정책도 독립적 그리고 일회성, 관 주도로 가면 위험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 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사회 및 외부 관련 전문가 참여의 장을 확대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연초제조창, 문화산단, 동부창고의 벨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와 연계협력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 소규모ㆍ점진적 개량, 사회ㆍ경제적 계획이 핵심 키워드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천천히 올곧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성적 시민과 합리적인 행정가의 태도에 따라 담배공장의 미래가 결정되고 청주시의 문화를 살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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