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여러분
또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일등경제 으뜸청주를 건설하고 계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청주시의 100년 대개를 이루는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청주시의 의료행정 중 흥덕보건소 신축문제와 도시보건지소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2개소의 도시보건지소와 군 단위에는 13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통합 전 통합추진지원단에서 추인한 조직개편은 도시보건지소와 수혜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숫자에만 기인한 특이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강서도시보건지소는 가경, 강서1동, 복대1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인구 119,888명을 상대로 의료행정을 제공하는 공모사업에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용암도시보건지소 또한 용암 1·2동, 금천동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통합 전 105,994명을 대상으로 의료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 프로그램을 보면 강서도시보건지소는 16명의 직원이 제공하던 28개 프로그램이 8명으로 축소되어 8개 프로그램만이 남았고, 용암도시보건지소는 13명의 직원이 제공하던 30개 프로그램 중 5명으로 축소되어 3개의 프로그램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시보건지소는 그 기능과 역할에서 농촌형 보건지소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도시보건지소의 원래기능을 시장님께서 복원하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보건법시행령등 보건법에도 부합 할 것 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수행하는 도시보건지소 기능 복원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등 거동불편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151명 증원 반대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전 보건소 용역결과 정원은 205명으로 설계된 반면에, 7월 1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을 보면 186명으로 개정을 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차라리 감소하고 있는 것을 봐도 향후 청주시의 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시보건지소 공모 당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조건 또한 사업계획서 관할지역, 설치위치, 사업인력, 조직 등을 변경 할 때는 사업 변경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추진지원단에서 결정한 조직개편은 도시보건지소와 농촌형 보건지소의 구분도 못한 한심한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 청원통합이 됐다고 통합 전 청원군 인구에 가까운 주민에게 의료행정을 제공하는 도시보건지소를 면 보건지소와 같은 조직으로 분류한 조직개편은 형평성과 업무의 형태를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현 상위법에 위반이 명백한 청주시의 의료 행정에 대해 차후 조직개편 이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과 보건소 소재지가 상이해 인·허가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흥덕보건소 신축 또한 흥덕구 주민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위치와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흥덕구 주민에게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서원·청원구 주민들에게는 보건소를 설립 및 일반진료, 보건증, 건강 진단서등 보건소의 기능을 유지하는 반면에 현재 강서보건지소에 세들어 있는 흥덕보건소는 상위법에 저촉되어 진료업무가 불가능하고, 장소부족으로 방사선실, 진료실, 한방실, 구강보건실 등 이전이 불가해 상당구 별관을 이용하라는 청주시의 안내는 26만 흥덕구 주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민의 의료안정을 위해 곧 다시 있을 인사와 조직개편은 위와 같이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청주시의 전체조직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100만 청주시 기틀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