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의원발의 등 총 53개 안건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14건) (※ 규칙안 1건 포함)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8건)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18건)

‘북문119안전센터 재건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청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상권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배첩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산남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피클볼장 민간위탁 동의안’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동일하이빌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동일하이빌2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월명공원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창 공동구 관리·운영 사무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 종합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계획안(12건)

‘2026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6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26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2026년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6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6년도 지방채 발행(차입) 계획안’

‘2026년도 (재)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2026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견제시(1건)

‘청주시 우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총 53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8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순 의원 등 11명)

- 청주시의회 스마트 의정시스템 도입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 및 서류제출 절차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

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등 9명)

- 현행 조례에 누락된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에 추가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청 조항을 신설함.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충실한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불참 시 직무대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팀장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에 대한 규

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석 의원 등 14명)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하고자 함.

- 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후기(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고자 함.

- 임신검진 시 남성공무원이 배우자를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휴가를 신설함.

❍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등 14명)

- 청주시의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청주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변은영 의원 등 10명)

- 청주시 소관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제정(전부개정 포함)을 통해 이루고자 했

던 입법 취지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청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12명)

-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지정ㆍ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

화 하고자 함

❍ 청주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조례안(김성택 의원 등 12명)

- 회의, 포상여행, 컨벤션, 전시/이벤트 등 관련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신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 경쟁력 강

화를 도모하고자 함.

- 청주오스코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숙 의원 등 11명)

- 상위법 개정 및 조직체계 변경에 따라 정의 조항을 보완하고 법령 인용·직위 명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2명)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법령 표기를 현행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

❍ 청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10명)

- 일부 정의 규정을 삭제, 약칭을 신설하여 용어를 통일하고, 문맥 및 약칭 사용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정비함.

- 조문의 제목과 내용의 일치를 위하여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비함.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구매실적 보고 절차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

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변은영 의원 등 12명)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제명, 조항,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어긋나는 제명 등을 정비하여 청주시 조

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영신 의원 등 10명)

- 청주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

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등 12명)

- 현행 조례는 별도의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닌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를 심

의하는 하나의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므로 제명 및 문구를 이에 맞도록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혼재하여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 기능에 맞도록 관계공무원을 건강증진ㆍ보건ㆍ복지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함.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등 13명)

- 야생동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 및 준용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불필요한 문구 삭제,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