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56개 안건 심의 -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9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23건) (※ 규칙안 1건 포함)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0건)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17건)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도원)’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문의)’

‘청주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청주)’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제시(3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계획안(1건)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2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56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등을 처리한다.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 심사하고,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9월 2,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등 21명)

- 5분 자유발언 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에게 우선적으로 발언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

이고,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등 9명)

- 상위법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업무가 세무부서에서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인용 조항·띄어쓰

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등 10명)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청주시 이상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11명)

- 각종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한파, 폭우,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기후 피

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김성택 의원 등 9명)

-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박완희 의원 등 10명)

- 장애인의 기업활동에서 ‘기회의 균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선구

매·판로 개척·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승호 의원 등 9명)

- 변경된 법률 제명을 수정하고 약칭 위치를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변화에 대응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청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안’(이우균 의원 등 9명)

-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주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보호와 보존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 문화의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승호 의원 등 9명)

- ‘남부3군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 협약’ 체결에 따라 관람료 감면 대상을 협약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에게 확대하여, 지역연계 상생발

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등 10명)

-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중복되고 불명확한 약칭 및 문구 삭제, 인용 법률 제명 현행화, 인용 조항 띄어쓰기 정비 등

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숙 의원 등 10명)

-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약칭의 위치를 수정하고, 중복되거나 불명확한 문구 정비, 인용 조항 현행화 등을 통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청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등 11명)

- 청주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관광 진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관광사업과 지역경제 발전

에 이바지하고자 함.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숙 의원 등 11명)

- 경로당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조정하는 등 체계와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

성을 높이고자 함.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9명)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며 법령 조항 현행화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등 9명)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조항,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화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

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순 의원 등 12명)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준석 의원 등 12명)

- 상위법령 제명·용어, ‘농업인등’ 정의, 전문용어·문장부호·띄어쓰기를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과 근거법령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일관성·가독성·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청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동 의원 등 11명)

-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명확·체계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구분하고, 위원장 직책을 심의 기능에 맞게 조정하며, 회의 운영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청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등 11명)

-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순 의원 등 15명)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청주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의 법제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등 13명)

- 청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청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10명)

- 청주 시민이 석면으로 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함.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은영 의원 등 9명) 

- 상위법령에 맞게 기본계획 내용과 위원회 구성 규정을 수정하고, 의견 청취 절차·센터 업무·지정취소 사유·이행책임관 지정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