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9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17건)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11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청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20건)

‘도시재생허브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 사업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공공 위탁(재계약) 동의안’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초정치유마을 콘텐츠 개발·운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위탁 동의안’

‘가덕생활체육공원 및 내수생활체육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흥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안전점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청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공공위탁 동의안’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공위탁 동의안’

‘국전취수장 운영·관리 공공위탁 동의안’

계획안(12건)

‘2025년도 청주시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청주시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2025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사)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출연 계획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청주시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견제시(1건)

‘청주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총 61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11명)

- 최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시간 대상 및 기간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서는 별도의 부모휴가, 보육휴가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및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옥천군, 증평군, 보은군에서도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였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특정 연령(8세 이하 자녀)에 편중된 특별휴가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등 9명)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3등급 평가와 최근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떨어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청주시를 위한 행정 쇄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태순 의원 등 12명)

-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청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등 10명)

- 상해 등 보상금에 대한 청주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청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등 11명)

- 현행 조례는 위원 및 고문의 위촉 해제 시 일부 경우(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위원 해촉을 심의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순 의원 등 13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을 최신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철 의원 등 11명)

-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다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청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등 11명)

- 청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청주시 재정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등 10명)

- 청주시가 훈민정음 창제 유서가 있는 지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훈민정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전통계승과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

❍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남인범 의원 등 12명)

-「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등 9명)

- 청주시 관내에서 청소년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구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10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숙 의원 등 14명)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치법규 체계 및 입안 원칙에 맞도록 약칭 사용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신민수 의원 등 12명)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의 최소화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찬 의원 등 10명)

-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완희 의원 등 12명)

- 청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등 9명)

- 재활용품 및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등에 관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