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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집합건물 상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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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집합건물 상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 권OO 2020-12-21 조회수 366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집합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40대 청주 시민입니다.
저희 건물은 상가관리단및 관리인이 없는 관리업체와 소유들의 계약으로 관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마도 청주시의 대다수 건물은 집건법에 의해 관리주체가 없는 형태로 관리업체의 단독 운영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 진다 생각됩니다.

집건법에 나와있듯 관리인의 의무사항들이 관리업체와 별개의 법이다 보니 대다수 건물의 관리업체는 소유주와의 계약서에 의존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건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비의 납부의무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입니다
저는 본 건물에 입주후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단 한번도 관리업체에 세부내역서를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여러차례 관리업체에 세부내역서및 회계장부/통장내역서등을 요구 하였지만 관리업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란 답변만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주인은 관리업체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이라 생각합니다.
건물의 운영자금 출처는 당연히 납부의무가 있는 임차인 에게도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금은 납부를 하였으나 그 요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수없고 어떠한 식의 운영인지 조차 알수가 없다면 피와 땀으로 한푼한푼 저희의 노동의 대가의 그 돈을 관리업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납부의무만 이행해야 한다면 임차인들은 관리업체의 노예일 뿐이라 생각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리업체도 관리주체의 관리인과 똑같이 집건법을 적용받아 또는 청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리업체의 세부내역및 회계장부/통장내역서 등등을 의무공개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본 건물 대다수 임차인들의 목소리 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본 건물 뿐 아니라 청주시 대다수 건물 임차인들의 목소릴거라 생각됩니다.

힘들게 생을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집합건물 임차인들의 목소리에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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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집합건물 상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01-18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은 집합건축물 관리업체의 세부내역 및 회계장부, 통장내역서 등을 의무공개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집행부(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 답변
       - 법무부 소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적자치에 관한 민법으로, 문의하신 사항은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민사적으로 판단될 사항임
     ○ 또한 ,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조례에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관련 법령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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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1122 오송 역세권부지 용도변경 반대합니다!! 이OO 2024-03-15 답변완료
1121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왜 용도 변경 하려고 하는거죠? 비밀글 안OO 2024-03-15 답변완료
1120 오송 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결사반대! 비밀글 이OO 2024-03-15 답변완료
1119 역세권 용도변경 결사반대입니다 !! 다죽으란말입니까!! 비밀글 최OO 2024-03-15 답변완료
1118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변경 반대합니다. 오OO 2024-03-15 답변완료
1117 폐지바랍니다. 비밀글 안OO 2024-03-15 답변완료
1116 오송 역세권 용도변경 결사반대!! 이OO 2024-03-15 답변완료
1115 오송역세권 용도변경 결사반대 엄OO 2024-03-15 답변완료
1114 유통부지용도변경을 반대합니다 비밀글 김OO 2024-03-15 답변완료
1113 오송역세권 용도변경은 절대 안된다. 장OO 2024-03-15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