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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공무원과 버스와 버스공제회가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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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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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공무원과 버스와 버스공제회가 존재할까요? 오OO 2016-12-17 조회수 738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도저히 안녕하지가 않는군요! 2016.12.13일 오전8시10분이 조금 넘어서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현도초등학교 맞은편 매봉정류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407번(구형버스로 좌석과 좌석의 폭이 매우 좁은 버스 였습니다. 으면 좌석에 무릎과 의자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 였습니다.)   타고 급하게 출발하고 몇초가 지나지 않아<<좌석에(앞쪽에서 3번째)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갑자기 신호등을 보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왼쪽무릎에 상당한 충격이 왔습니다. 왠만하면 참으려고 했으나, 교통사고가 그렇듯이 충격당시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심해지는 것처럼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청주시청을 통하여 OO교통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본인들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바쁘니까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화요일날 우진교통 관계자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당신들이 경찰인가하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본인들은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은 본인인데 자기들이 의사도, 하나님도(모든 것을 아는 신도) 아닌데 자기들의 말이 사실인것 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도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교통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OO교통에게 전화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 공무원들 너무나도 편하게 일합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OO교통에서 청주시민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전화만 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청주시는 버스회사들에게 준공영제로 약 50%정도의 돈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은 돈대로 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사고로 다쳤음에도 담당공무원은 도대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무원 교육은 제대로 시킬것일까요?? 이 공무원은 누가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OO교통입니까?? 이 나라 국민들입니까??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2주의 치료및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화이글스 선수들이 진료받는 지정병원입니다.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하여 좋은 병원에 갔습니다.) 본인은 OO교통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직접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 다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여 담당 공무원과 OO교통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청주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모든 운송사업자들이 버스 운행시의 사고시에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2.그리고 청주시는 청주시의 모든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분명한 본보기로 위와 같이 할때 어떠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확실하고도 명백하게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주시 운송사업자들을 모아 놓고 사건의 경위와 처리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돈 몇푼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교육을 하여도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례등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그리고 첨부파일로 올린 서류를 보면요, 시내버스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대신에 OOOO공제회에 가입하고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지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요, 제가 직접 청구를 위해서 보내준 서류 양식을 보면요 당시 운전하신 기사분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담당운전기사 주민번호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과 OO교통인데, OOOO공제회는 불법적인 서류를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를 알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인은 OOOO공제회를 관리,감독하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OOOO공제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본인의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며, 청주시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제정이나 행정절차의 수정이나 법 개정을 국가나 국회에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요청이자 국민들의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처리를 기대하고 원하면서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몇푼 안되는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청주시민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붙이는 OO교통과 이것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청주시 담당공무원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의한 결과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청주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버스회사들이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릴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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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누구를 위하여 공무원과 버스와 버스공제회가 존재할까요?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17-01-04
1.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청주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청주시내버스 이용 중 발생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충청북도버스공제조합 업무로, 버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관리․감독은 국토교통부의 관할이며 청주시에서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시내버스 사고에 따른 보험처리와 관련한 피해자나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 발생시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만큼 보험 처리 여부는 경찰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주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운행과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끝.

[원본글]--------------------------------------------------------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도저히 안녕하지가 않는군요! 2016.12.13일 오전8시10분이 조금 넘어서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현도초등학교 맞은편 매봉정류장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407번(구형버스로 좌석과 좌석의 폭이 매우 좁은 버스 였습니다. 으면 좌석에 무릎과 의자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 였습니다.)   타고 급하게 출발하고 몇초가 지나지 않아<<좌석에(앞쪽에서 3번째)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갑자기 신호등을 보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왼쪽무릎에 상당한 충격이 왔습니다. 왠만하면 참으려고 했으나, 교통사고가 그렇듯이 충격당시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심해지는 것처럼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몸에 이상이 발생하여 청주시청을 통하여 OO교통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본인들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바쁘니까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화요일날 우진교통 관계자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당신들이 경찰인가하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본인들은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은 본인인데 자기들이 의사도, 하나님도(모든 것을 아는 신도) 아닌데 자기들의 말이 사실인것 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도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교통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OO교통에게 전화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 공무원들 너무나도 편하게 일합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OO교통에서 청주시민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전화만 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청주시는 버스회사들에게 준공영제로 약 50%정도의 돈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은 돈대로 주고, 시민들이 이렇게 사고로 다쳤음에도 담당공무원은 도대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무원 교육은 제대로 시킬것일까요?? 이 공무원은 누가 월급을 주는 것입니까?? OO교통입니까?? 이 나라 국민들입니까??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2주의 치료및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화이글스 선수들이 진료받는 지정병원입니다.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 하여 좋은 병원에 갔습니다.) 본인은 OO교통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직접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에 사고접수를 할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 다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하여 담당 공무원과 OO교통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청주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모든 운송사업자들이 버스 운행시의 사고시에 무조건 보험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2.그리고 청주시는 청주시의 모든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분명한 본보기로 위와 같이 할때 어떠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확실하고도 명백하게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주시 운송사업자들을 모아 놓고 사건의 경위와 처리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돈 몇푼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교육을 하여도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례등을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그리고 첨부파일로 올린 서류를 보면요, 시내버스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대신에 OOOO공제회에 가입하고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지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요, 제가 직접 청구를 위해서 보내준 서류 양식을 보면요 당시 운전하신 기사분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담당운전기사 주민번호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본인과 OO교통인데, OOOO공제회는 불법적인 서류를 작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를 알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인은 OOOO공제회를 관리,감독하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OOOO공제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본인의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며, 청주시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제정이나 행정절차의 수정이나 법 개정을 국가나 국회에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요청이자 국민들의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처리를 기대하고 원하면서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몇푼 안되는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청주시민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붙이는 OO교통과 이것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는 청주시 담당공무원의 무책임과 무능함에 의한 결과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청주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버스회사들이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릴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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