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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신문 보도['19.1.29]에 대한 설명 한OO 2019-01-29 조회수 205 |
□ 보도 내용
① “사실상 한 식구다 보니 엉터리 검사 등 다양한 부정이 가능할 수 있다”
② “조합이 검사하는 게 모순으로 지적돼“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으로서 정부가 정한 ①「폐기물관리법」의 검사기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 2017. 10. 16] ③ 소각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 매뉴얼(공제조합 제정) 등에 근거하여 정해진 검사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설치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검사장비는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체 개입할 수 없는 측정 시스템으로 검사결과(합·불합격)와 도출된 내용 그대로 관할 환경청·지자체 및 업체에 통보하게 되어있음.
< ②에 대하여 >
○ 정부로부터 전문성과 객관성에 근거 위탁업무를 부여받은 공제조합이고, 조합원이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보관량 조사와 사업장 실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이라는 관계는 조사 및 검사업무에 일체 개입할 수 없음.
○ 특히, 환경부에서는 검사기능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검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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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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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입니다. | 김OO | 2019-04-30 |
8 | 의원 문의처 | 노OO | 2019-04-24 |
7 | 청주시 쓰레기소각장 대책마련 | 최OO | 2019-04-08 |
6 | 청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활성화추진 건 | 우OO | 2019-03-25 |
5 | [설명자료] 서울신문 보도['19.1.29]에 대한 설명 | 한OO | 2019-01-29 |
4 | 미세먼지대응관련 제안드립니다. | 한OO | 2018-12-24 |
3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입니다. | 김OO | 2018-11-21 |
2 | 상임위원회 겸직 | 남OO | 2018-07-26 |
1 | 게시물 자료 관리원칙 | 청OO |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