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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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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 채택 청주시의회 2018-10-25 조회수 3948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  채택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25일(목) 제3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은 KTX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충청권 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 KTX 세종역 신설 반대를 위해 구성하게 됐다.
◆ 명칭 :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 특위 활동기간은 2018. 10. 25~2019. 12. 31(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위원수 : 15명이내

또한, 시의회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문’을 통해 “충북선 고속화는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2016년 경제성 저조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고, 2017년 1월에 1단계 구간으로 청주공항에서 충주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을 거치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은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장래 철도망 연계성 제고와 전남 나주지역의 성장 동력 등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선례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국회의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전국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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