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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9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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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활동

제2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9월1일) 청주시의회 2014-09-03 조회수 5075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제2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일(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원발의 2건, 청원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택)는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주시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등 의원발의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기)는 청주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구역지정)의 실효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의했다.

『청주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구역지정)의 실효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인 소유의 토지(수곡동 235-1(전), 236-9(전), 산17-10(임))는 1986년 8월 5일 충북도고시 제62호로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없이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대분분의 개발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하는 바, 동 주소의 도시공원(근린공원) 지역지정에 대한 실효고시 및 해제를 권고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잠두봉 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되어 있어 실효규정 적용이 어려우며,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인 만큼,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한 도시공원(근린공원)지역 지정에 대한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복지문화위원회는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매화공원, 목련공원, 장미공원 등 장사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9월 2일(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맹순자)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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