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모텔허가 제동거나

- 시 본청 및 4개 구청 건축 인․허가 관련부서와 간담회 개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및 4개 구청 건축과 등 건축허가 관련부서장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는 각 부서별 일반숙박시설 허가현황 보고, 허가과정 개선방안 논의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2002년이후 통합청주시 출범전까지는 읍․면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이 허가된 경우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상업지역에서 허가된 9건이 전부이며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된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합 이후에는 가덕면 국전리, 내수읍 초정리, 북이면 옥수리, 오송읍 상봉리에서 용도변경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허가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 나아가 생활숙박시설의 무인텔 변경 사례 등에 대해서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른 입지제한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집행부서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한 후 의회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