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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례 비교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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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활동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례 비교견학 청주시의회 2019-03-08 조회수 168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례 비교견학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남 신안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례를 비교 견학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직원 등 11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지역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주시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하여 2013년에는 버스공영제를 전면 시행했다. 제주도는 2017년 공영제와 준공영제 혼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시, 대구시를 방문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살펴본 바 있다. 두 도시의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 전 완전공영제, 부분공영제 등 다양한 검토와 신중한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김용규 위원장은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결정되어 시행되면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타 도시의 운영사례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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