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지난 7월 20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치며 전국의 모든 부와 인재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이른바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 졌습니다. 국토면적의 약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2,60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공동화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게 모여 사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해소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주거 등 사회적 시스템을 지방으로 균형있게 이전해야 합니다.

실력있고 재능있는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음에도 세종시는 업무시간에만 활성화되는 반쪽짜리 거주지 역할에 머물고 있습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온전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모두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는 성장 패러다임 인식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완성을 적극 지지하며,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 논의와 행복도시법 등 법 제ㆍ개정을 통해 국회,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여당과 야당은 국회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소속 31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모두의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0. 9. 14.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