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대한 청주시의회 입장

금강유역환경청이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조건부 동의”한 것에 대해 85만 청주시민을 대변하는 청주시의회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청주시는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 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다.

이미 자체 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초과하는 처리량으로 인해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적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된 실정이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2019.11.12일 금강유역환경청의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 바가 있다.

이러한 청주시의회의 촉구를 무시한 채, 청주시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 한다.

청주시의회는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후기리 소각장 설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이다.

청주시가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 하여 불허방침을 명확히 밝힌 만큼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와 힘을 합쳐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다.

또한, 후기리 소각장 사태는 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한 ES청원과의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서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 한다.

비밀유지 조항으로 비공개 행정이 이뤄짐에 따라 후기리 소각장의 입지 선정에서 용량·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청주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되어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

2020. 2. 5.

청주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