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일본 정부는 8월부터 그 동안 미국과 한국 등 27개 우방국에 적용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규제기간도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치졸하고 적반하장식의 일본 정부의 태도에 날로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마저도 오만불손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외면하고 다시금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경제전범국의 길을 가려고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 온 국민과 뜻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저항할 것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청주시의회 39명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 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3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