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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LCC) 면허발급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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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문]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LCC) 면허발급 촉구 건의 청주시의회 2019-02-18 조회수 216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LCC) 면허발급 촉구 건의문

○ 올해로 개항 22주년을 맞는 청주국제공항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공항정책으로 개항 후 18년 동안 연평균 수십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정부 주도의 민영화 논란과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정책 번복 등으로 최근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주국제공항은 21년이 지난 현재도 중국 노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중관계의 명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곧 청주국제공항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를 비롯한 세종시, 대전시 등 충청권 주민에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 주민은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양하지 못한 관계로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등장하여 공항 활성화에 크나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더 나아가 항공·관광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미래의 신(新)성장 거점 육성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또한, 청주국제공항의 거점 항공사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대과제와도 필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 최대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적이동의 원활한 흐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국제선 다변화로 인천(김포) 공항의 수용능력을 분산하여 자율경쟁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용의 혜택을 가져옴과 동시에 서비스 질을 높일 것입니다.

○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적항공사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청권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