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원을 10년간 투자하기로 한 정부의 구축 구상이 수도권을 염두 해 둔 것이라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클러스터 입지를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한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노무현 정부' 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하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과 85만 청주시민 모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균형발전 정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 대규모 클러스터 입주를 시킨다는 구상이 비수도권의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으므로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맞게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