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 자율 통합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은 통합 청주시가 안정적으로 기틀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내년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재 4개의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3개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들은 크나큰 실망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68년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에 의해 청주와 청원이 하나 된 통합 청주시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바 청주시가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4개 선거구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며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정사상 최초의 자율통합을 이룬 청주시는 불이익배제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은 주민의 편익과 국가와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정해 장려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 지자체나 특정 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 간에 있을 수 있는 행정행위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행위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배제원칙을 적용받는 지역인데다 도 ․ 농복합시로 성격이 바뀌어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4개 선거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거구 수 축소 조정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청주지역 의석수가 한 석 줄면 현재 존속이 위태로운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구 선거구가 유지되더라도 충북 국회의원 의석수는 7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충북(인구수:1,581,792명, 국회의원수:8명)은 오히려 인구가 더 적은 강원도(인구수:1,547,646명, 국회의원수:9명) 보다도 국회의원 수가 더 적어지게 되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간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날 뿐더러 충북도민들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면적면에서는 서울시 면적(605.2㎢)보다 1.6배나 큰 도농복합도시(청주시:940.3㎢)이며 충청권(인구수:5,371,323명, 국회의원수:25명)의 인구가 호남권(인구수:5,248,786명, 국회의원수:30명)을 앞질렀는데도 국회의원 수가 적습니다.  이렇듯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축소 조정안은 법률적 정당성도 없고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전국최초 자율통합을 이룬 청주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은 청주시가 초반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딛고  점차 안정적으로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데,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청주시민의 분노와 실망감을 키울 뿐 아니라 지역 민심은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주와 청원이 하나 된 통합 청주시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바, 국가에 대한 기대가 큰 통합 청주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더 이상 충청권 홀대라는 인식을 청주시민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됩니다.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은 주민의 편익과 국가와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정해 장려하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청주와 청원은 많은 기대속에 어려움과 시련을 딛고 자율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면 이는 국가가 지역 주민을 홀대하고 소외시키는 현상으로밖에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청주시민은 통합의 주역으로서 국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충청권 홀대라는 인식을 심어주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

통합 청주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청주시는 그간 주변의 우려와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청주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를 축소한다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청주시민의 분노와 실망감은 더욱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국가의 지원에 대한 희망과 기대속에 자율통합의 대업을 이룬 청주시민의 민심을 반영하여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행 4개로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 10. 12.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