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우리나라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 애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전통시장과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의 핵심 소임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와 지원 범위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일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한정되어 있어 다수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정책 수단임에도,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소상공인의 영세·다변화된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원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영업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와 최근 경제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수 활성화 및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현재 자율상권구역, 백년소상공인 등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특례를 두어 사용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소상공인 사업장은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사업장을 더 폭넓게 고려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관련 법령‧지침을 정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하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2026년 9월 8일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