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는 지난 1985년 서울 보라매에서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으로 이전한 이후 40여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다. 그동안 남일면 주민들은 국가안보와 정예 공군 장교 양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비행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각종 개발 제약 등 상당한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하며 공군사관학교를 성원해 왔다.

그런데 정작 공군사관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 지난 40여 년간 희생해 온 청주시와 남일면 주민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40년간 희생은 청주시가 감당했는데,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왜 청주시가 배제되어야 하는가.

정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최소한 당사자인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군사관학교의 교육기능과 학생·교직원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은 대전으로 이전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성무비행장과 비행훈련 기능은 청주에 그대로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혜택은 대전으로 가져가고 소음과 규제는 청주시에 남기겠다는 것인가.

공군사관학교의 교육기능을 이전한다면 정부와 국방부는 성무비행장과 비행훈련 기능을 왜 반드시 청주시 남일면에 존치해야 하는지 군사적·교육적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방부는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함께 성무비행장 및 비행훈련 기능을 동반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군사관학교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과 교직원, 군 관계자와 가족 등이 빠져나가면 주변 음식점, 소매점, 서비스업 등 생활상권의 소비가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와 자녀를 둔 가정의 감소는 다시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교육환경과 공동체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능은 사라지고 주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감내해 온 피해만 남는 것이다. 남일면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각종 규제와 소음피해를 감내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공군사관학교 운영을 위해 협력해 왔다.

이제는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들의 희생과 협력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89만 청주시민의 뜻을 모아 공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의 일방적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청주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청주시 및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군사관학교 이전 과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향후 이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소음과 안전위험, 재산권 제약의 원인이 되는 성무비행장만 청주에 존치시키는 ‘반쪽짜리 이전’을 즉각 철회하고, 공군사관학교 이전과 함께 성무비행장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공군사관학교 종전부지의 활용 및 개발계획은 일방적 결정이 아닌 청주시와의 충분한 협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군사관학교 이전 및 지역상생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상생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8일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