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는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다양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중심 지역으로, 소·돼지 등 주요 가축에 대한 방역·검사 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형태와 축종이 다양한 축산물의 경우 중앙 차원의 구체적 관리 지침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녹용 생산을 위한 사슴 사육 등 건강기능식품·한약재로 활용되는 축산물은 시민이 광범위하게 섭취하는 먹거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현행 가축전염병 방역제도가 일부 축종 중심으로 운영되어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사되지 않은 생녹용, 사슴피 등을 날것으로 섭취하면 결핵, E형 간염 등에 감염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방역․위생 공백은 농가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시민 여러분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나,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선제적 대응 권한이 제한되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산물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에서의 가축 질병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유통·가공단계의 안전한 위생관리 등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축산물에 대한 세부 지침과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지침을 전축종으로 확대 보완하여, 녹용 생산 가축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단계적 검사·예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령 및 행정지침에 명문화해달라.

하나, 지자체의 축산 실태조사와 연계한 고위험 축종 예방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검사비용 지원과 방역․검사인력 확충을 위한 재정 근거를 마련해달라.

하나, 축산물 안전관리 전 과정(사육·생산·유통)에 대한 부처 간 협력과 통합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축산물이 동일한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 중소 농가 대상 방역 교육·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매뉴얼을 전축종으로 적용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달라.

2026년 3월 16일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