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문

“도박을 즐기는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것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이다.”

- 파스칼 -

율곡의 서원향약이나 우암 송시열을 배출한 호서사림 등 청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고을로 전국에 알려진 역사적인 곳이다. 

청주향교는 세종과 세조 등 왕이 직접 행차하여 ‘통감강목’, ‘통감절요집성’ 등을 하사받은 곳이기도 하다.

성리학적 교화와 학문적 심화를 주도한 이곳 청주에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즐비하다. 

유치원부터 특수학교, 종합대학과 행정기관 및 연구원까지 교육의 정신이 발현한 곳이라 할만하다.

지난 5월 22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냈다. 

기존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건물 2, 3층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호텔 반경 500m 안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몰려있다. 

특히 신흥고와 율량초등학교는 경계선 기준 15m, 150m 내에 위치해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5,400여 명의 학생 수 외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와 주택들이 밀집된 준주거지역이다. 

신청 호텔은 대형마트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입점되어 지역민들의 발걸음이 잦은 밀접한 생활반경에 위치한다. 

도심 한가운데의 카지노 입점은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며,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이다.

꿈과 희망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고 등·하교를 하는 곳에 

불법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장이 들어 온다는 것은 지역민과 함께 청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카지노 입점으로 아동·청소년의 모방과 사행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 

이는 불법적 행위를 통한 기업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비이성적인 명목으로 

보다 선명한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하는 더 큰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상식 밖의 일로 통상적인 교양과 상식을 갖춘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역민과 지역의 직능단체, 교총,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인근 학교 학생들이 대규모 참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청주시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불허하면서 외국인 카지노 입점 추진은 일단 보류되었다. 

해당 필지의 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은 불허용도이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당연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향후 신청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주시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의 도시 청주에 카지노의 입점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처사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과 경제발전의 논리는, 청주시에 터를 잡은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보장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청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88만 청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하나,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은 청주시민의 카지노 입점 반대 의견을 존중하여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주시는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에 따라 예상되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향후 이의 제기에 대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허가 체계를 강화하여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허가를 불허하라.

하나, 국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에 인접한 카지노 입점으로 교육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라.

2024. 6. 28.

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