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재정 효과 이영신 의원 청주시장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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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신 의원입니다. 얼마 전 농민들이 청주 도심에서 쌀값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농민ㆍ농촌ㆍ농업이 갖는 보편적ㆍ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도시 중심 개발 정책으로 농촌이 희생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농민ㆍ농촌ㆍ농업을 위해 청주시 재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모여서 관찰이 되고, 관찰이 통찰로 이어져서 농민ㆍ농촌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과 지원은 물론 농촌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고 힘든지 원인 분석의 하나로 우리 시가 투입하는 농정예산이 효능감 즉, 가성비 있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정 예산 중 가장 큰 예산은 무상급식비 213억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입니다. 이하 무상급식이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연 323억 원은 농정 예산의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보다 큰 금액으로 본청 웬만한 한 개 과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며, 실내수영장을 갖춘 다목적체육관인 가경국민체육센터가 12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년 학자금 대출이나 청년 취업, 일자리 창출, 환경, 문화, 주차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무상급식비 재정 지출이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농업의 밑거름이 되었는지 더 나은 방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청주시 농촌의 미래에 대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지향점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이 사퇴한 후 지금껏 무상급식을 언급하는 자체가 선출직 정치인에게는 일종의 금기어로 남아 왔습니다만 본 의원은 청주시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무상급식비 분담률의 적절성과 무상급식비 재정 지출 효과로 건강한 관내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청주시 농업ㆍ농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성과와 유통망 개선 등 제도적 지원과 농업 발전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토론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자기 플랜을 공유하며, 스터디 해나간다면 의미 있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교육청 재정과 무상급식비 분담률, 무상급식비 재정지출 효과 등 세 가지를 대강 언급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재정입니다. 교육청 재정은 자체수입은 거의 없고 모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전받기에 중앙정부-교육청-지자체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은 2021년도에 136조 원 정도로 작년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500만 원으로 9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에서 이전하는 전출금까지 합하면 학생 1인당 2,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2년 도입된 교육세의 내수 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지금도 유지되는데 국민이 낸 세금을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면 국세의 98퍼센트는 내국세이고, 관세는 2퍼센트 정도인데 내국세의 20.79퍼센트는 교육세이며, 국가에서 결산을 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결산 잉여금의 20.79퍼센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제일 먼저 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지방교부세 등으로 배분합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중요한데 출생아가 가장 많은 해는 많은 분들이 58년 개띠라고 알고 계시지만 1971년생이었고 그다음에 줄어들다가 1991년생부터 1996년생까지 출생률이 높아 ECO세대 제2 베이비(baby)붐이 일어났으며, ECO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16년까지는 교육 재정이 빠듯했지만 2017년도부터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가는 재원은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법정전출금은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무상급식비, 교육시설 개선비 등을 전출합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충북교육청은 작년에 유치원생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며 홍보하기도 했는데 표1) 충청북도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과 같이 충북교육청은 2020년까지 1,689억 원에서 3,322억 원의 잉여금이 남아 좋게 보면 건전재정이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자기 돈은 쌓아 놓고 지자체 돈으로 사업한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자체 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를 못 받은 셈입니다. 물론 충청북도교육청 예산도 예산의 본질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산은 짧은 이불 같아서 어깨를 덮으면 발이 시리고, 발을 덮으면 어깨가 시리듯 예산은 어느 기관이나 부족하기 마련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어서 충청북도와 시군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2) 2022년 충청북도 무상급식비 예산 총액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식품비의 24.3퍼센트만 부담하고 충북 지차체, 도와 시군에서 75.7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더구나 표3) 충청북도 2022년 무상급식비 지자체 분담 내역에서 보듯이 충청북도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무상급식비의 40프로만 분담하고, 지자체 분담의 60프로는 충북 시군에서 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표4) 2022년 지자체별 무상급식비 등 예산 분담률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에 최저 수준의 분담률인 24.3퍼센트이며, 충북 시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분담률인 45.42퍼센트이고,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고로 무상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이렇게 충북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는 근거는 그림1)에 나오는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이며, 충북 시군은 무상급식 분담률을 정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분담금만 잔뜩 떠맡은 형국입니다. 참여 없이는 책임이 없는 것이고, 책임 없이는 공동의 일에 대한 주도권도, 주인의식도 없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간과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분담률 문제는 돈의 격차가 아니라 의지의 격차라고 생각되며, 합의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상 민간에서도 드문 일인데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합의에 참석하지 않은 기초지자체 각 시군에 무상급식비를 가장 많이 분담한 사실과 내용,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참고로 그림2)를 보시면 서울시 학교급식 업무협약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 협의서에 서명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또한, 경기도는 각 시군의 부담 없이 경기도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충청북도는 표5) 2021.∼2022.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현황 조사표와 같이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연 11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충북 시군에서 부담하는 친환경 학교급식비 140억 원은 무상급식 분담율에는 산정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이어서 무상급식 재정 지출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재정 지출로 일자리 창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있겠으나 지역 농가 소득과 농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있으나 무상급식비 지원금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아예 없습니다. 사업 즉, 돈ㆍ세금을 쓰는 목적과 성과 제시 없이 200억 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무상급식비 212억 원이 단순히 교육청 전출금이면 체육교육과에 예산 편성됐을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끼니 해결을 도와주는 구휼이 목적이었다면 복지국 관련 부서에 예산 편성됐을 텐데 무상급식비 212억 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110억 원이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에 예산 편성된 것은 급식이라는 지엽적인 문제 인식에서 벗어나 무상급식 재정 지출을 통해 관내 생산 농산물, 축산물을 유통ㆍ소비하므로 농민의 소득을 올리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발전에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기준 청주시 농가 인구는 4만 1,712명으로 약 4.48퍼센트를 차지하나 청주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19년 기준 69조 3,378억 원으로 이 중 제조업의 비중이 43.7퍼센트 약 30조 원이고, 농림어업은 2.6퍼센트 약 1조 8,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표7) 청주시 급식운영 전체 학생 수 현황에서 보듯이 학교급식은 1일 급식 인원 12만 5,000명 이상으로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 12년이 됐는데 12년이면 무상급식비를 농업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우리 청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청은 잉여금이 쌓이는데 무상급식비를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보다 청주시가 더 많이 지출하는 게 적절한지 본 의원은 의문이고, 우리 시 무상급식 예산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축산물을 얼마나 수급하여 관내 농가 소득에 효과 있게 지출하고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결산을 했는데 결산의 목적은 돈을 다 썼는가가 아니라 사업 즉, 돈ㆍ세금을 쓰는 목적을 달성했는가이고, 예산 낭비는 횡령ㆍ부정 이런 것보다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존재하는 것들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금액 자체만으로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움직이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의 문제이고, 관계 틀을 만들어 가고 바꾸어 가는 의사 결정 과정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필요한 의지를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할 시점입니다. 농정 예산의 액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것,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새로운 정책 모델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자치단체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뭘 얼마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표3), 표4)의 청주시 무상급식 분담률이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와 그 이유와 향후 방침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관련 재정 지출을 통한 청주시 관내 생산 농축산물의 수급률 제고 성과와 농업인의 소득 창출 기여도,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등에 끼친 영향을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별도의 데이터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세금을 지출할 때는 경제성, 즉 돈이 되는가와 안 되는가 정책성, 다소 돈은 안되더라도 사회에 필요한 파급효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비 재정 지출이 가성비 있게 관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면 무엇이고, 실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무상급식 분담률이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 여부와 그 이유 및 향후 방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무상급식 분담률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으로 분담률은 교육청이 24.3프로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분담률 42.9프로보다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민선 8기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위해 현재 충청북도에 도교육청 분담률을 50% 이상 분담하도록 건의하였고, 충청북도와 합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안대로 청주시 분담률이 45.42프로에서 30프로로 감소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재정 지출을 통한 청주시 관내 생산 농축산물의 수급률 제고 성과와 농업인의 소득 창출 기여도,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등에 끼친 영향을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별로 데이터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무상급식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82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청주교육지원청에 요청하였으나 각 학교에서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데이터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급식은 270개 국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공급 업체를 통한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기준 농가 소득은 친환경 쌀을 포함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농가 696가구가 46억 8,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수급률은 농산물 548톤 공급에 58%, 농축산물은 331톤에 69프로입니다. 무상급식비 재정 지출이 관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과 실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선 8기 들어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방안을 충청북도 무상급식 지원 방침에 지역 농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에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연계를 위한 공공급식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급 상황을 통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제72회 임시회에서 김은숙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ㆍ물류ㆍ소비 등의 통합적 관리로 지역 농축산물 수급률을 재고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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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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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제80회 제2차 2023-06-28 |  홍성각 의원 |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2 | 제77회 제2차 2023-03-28 |  한재학 의원 |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 71 | 제77회 제2차 2023-03-28 |  김영근 의원 |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70 | 제73회 제2차 2022-10-20 |  이영신 의원 |
무상급식 재정 효과 | 회의록 | 영상보기 |
| 69 | 제73회 제2차 2022-10-20 |  박완희 의원 |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8 | 제73회 제2차 2022-10-20 |  김성택 의원 |
상생하는 청주를 기대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 67 | 제73회 제2차 2022-10-20 | 김영근 의원 |
시청사 건립사업 정당성. 공정성 확보되어야 | 회의록 | 영상보기 |
| 66 | 제72회 제3차 2022-09-06 | 이영신 의원 |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5 | 제72회 제3차 2022-09-06 |  박승찬 의원 |
시장의 방서동 정신병원 해결책 마련 의지 유무와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 64 | 제72회 제3차 2022-09-06 | 홍성각 의원 |
청주시청 본관건물 존치여부와 청주병원이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